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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주변호사 승소 사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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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07-07 11:10 조회1,14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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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설가 K씨는 자신의 소설을 무단으로 배포한 저작권 침해행위자들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하고 그 취하를 하면서 받은 합의금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가 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.
이에 불복하여 소설가 K씨는 조세심판원등을 거처 부산지방법원에 취소 소송( 2016구합25025호)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.
혹 부당한 세금부과에 괴로움을 겪으시는 분은  김영주변호사와 의논해 주십시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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